상생임대인 양도세 면제 혜택 정보 정리

이번 6.21 부동산 대책의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해 일시적 2 주택자의 과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. 요즘처럼 집 구하기 힘든 시기에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, 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생긴 제도인만큼 잘 알고 했으면 좋은 마음에 공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.

 

상생임대인 양도세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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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임대차 3법과 달리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기존 주택의 가격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혜택이 주어지고  양도세를 비과세 하여 일시적 2 주택자나 여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임대인,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.

 

1세대 4 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

구분	주택A	주택B	주택C	주택D
취득 시점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양도 시점	2022년	2022년	2024년	2025년
과세 여부	과세	과세	과세	2년 거주 시 비과세 (1세대 1주택)
양도 시 2년 거주 요건	-	-	-	상생임대주택인 경우 2년 거주요건 면제

3 주택 이상 다주택자 인경우 상생 임대인 양도세 면제 혜택을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 주택에만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주택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과세 대상입니다.

 

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상생임대인 양도세 면제 혜택 못 받나?

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직전 전세금액의 연 10% 혹은 기준금리(현재 1.75%)+연 2% 중 낮은 비율을 선택하여 월세로 바꾼 경우에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.

 

예를 들어 전세 10억짜리 전세를 받다가 임차인이 바뀌거나 같을 경우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료 5%를 인상 후 보증금 2억이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했을 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보증금 2억 원

2년간 월세 계산 (8억 5천만 원(5% 인상된 보증금) X0.0375(기준금리 1.75%+2%)/12) =2,656,250원

으로 받으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으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*이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산정률로 계산한 값입니다.